2026년 기준 사실확인서는 법적 분쟁, 행정 처리(건강보험, 행복주택 등) 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정해진 법적 양식은 없으나, 육하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작성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음은 2026년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사실확인서 작성법과 예시입니다.
1. 사실확인서 필수 기재 항목 (요소)
- 제목: 사실확인서
- 작성자(확인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대상 사건/내용: 구체적인 사실관계 (일시, 장소, 내용 등)
- 확인 문구: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작성 날짜: 2026년 O월 O일
- 서명 또는 날인: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도장)
- 첨부 서류: 신분증 사본 (필수)
2. 사실확인서 작성 예시 (상황별)
[예시 1] 무상거주사실확인서 (건강보험/세대분리용 - 2026)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지만 임대료를 내지 않는 경우
사실확인서1. 거주자(신청인)
- 성명: 김철수
- 생년월일: 900101-1******
2. 세대주(소유자/임차인)
- 성명: 이영희
- 생년월일: 600101-2******
3. 거주지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 000, 000동 000호4. 확인 내용
상기 거주자 김철수는 세대주 이영희의 주택(또는 임차 주택)에 2026년 3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제공된 식사 및 공과금은 세대주가 부담함)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 사실일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2026년 3월 9일작성자(세대주): 이영희 (서명/인)
[첨부: 세대주 신분증 사본]
[예시 2] 거래사실확인서 (일반 상거래)
거래사실확인서1. 거래 당사자
- 매도인(판매자): (주)○○기획 (대표: 박○○, 사업자번호: 000-00-00000)
- 매수인(구매자): 김○○ (연락처: 010-0000-0000)
2. 거래 내용
- 거래일자: 2026년 2월 10일
- 품목/내용: 노트북 1대 (모델명: ABC-123)
- 거래금액: 일금 백만 원정 (₩1,000,000, VAT 포함)
- 지급방식: 계좌이체 (○○은행 123-***)
3. 확인 사항
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상기 품목을 정상적으로 납품하였으며, 매수인은 이를 인수하고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2026년 3월 9일매도인(확인자): (주)○○기획 대표 박○○ (인/서명)
3. 사실확인서 작성 핵심 팁 (2026)
- 객관적 서술: "억울하다", "분하다" 등의 감정적 표현은 배제하고 6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기술합니다.
- 자필 서명: 대필 의혹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내용을 직접 손으로 쓰거나, 서명은 반드시 본인이 합니다.
- 신분증 첨부: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야 증거 능력이 높아집니다.
- 허위 작성 주의: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위증죄 또는 사문서위조 등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기관(LH, 공공기관 등)마다 별도의 양식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 먼저 해당 기관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을 확인하세요.
